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이용자 민원을 결제대행사(PG)에 떠넘기는 등 제도 운용이 미흡했다고 당국이 인정했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11년 전 통신사 주도적인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처리 결과를 PG사에 맡긴다든지 하는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이르며 통신사가 받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2∼3% 정도로 각 사가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피해 관리에는 나 몰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에 KT 해킹 건으로 시끄러워지니까 피해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피해 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신사 이용 요금 고지서가 오면 혹시 나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