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 영향 미쳤다고 조종이라 볼 수 없어”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사진)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역풍까지 맞으며 바람 잘 날이 없던 카카오그룹이 돌아온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룹 계열사 수는 축소하고 인공지능(AI) 사업은 확대하는 등 쇄신을 위해선 갈 길이 바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됐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그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선고로 그런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강조했다. 또,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업계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무죄 판결로 카카오가 수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대 위험을 우선 떨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계열사 수도 두 자릿수까지 줄이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김 위원장의 부재 여파로 네이버 등 경쟁사에 비해 AI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행보가 더디다는 지적도 받아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5년 만에 진행한 카톡의 대규모 업데이트로 메신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본업마저 조금씩 흔들리는 상황이다. 오픈AI와 협업해 챗GPT를 카톡에 심고 자체개발 카나나 모델을 온디바이스AI로 구현하는 등 그동안 카카오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AI사업 결과물들이 이달 말부터 차례차례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무게 중심이 잡힐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다.

다만, 한 숨 돌린 김 위원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되며 보석 허가까지 100일간 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건강 악화로 암 수술과 재수술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