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여야 비판 쏟아져
KT 대표 사퇴·위약금 면제 촉구
LGU+ 서버 무단폐기 의혹 제기
"정부 개인정보보호 체계 무용지물"
낮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 지적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 대표들이 일어서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U+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를 놓고 정부와 이통3사를 질타했다. 이날 오후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해킹사태와 연루된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KT엔 '위약금 면제', LG U+엔 '해킹 의혹' 집중포화

과방위 위원들은 최근 소액결재 해킹사고를 겪은 KT에는 위약금 면제와 김영섭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 고객 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은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제발 KT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동안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던 김 대표는 "사고 수습 후에 제가 합당한 책임을 마땅히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이 의심되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실한 보안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이 사이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지목되자 서버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실시해 관련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지난달 보안 용역을 의뢰해 해킹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보고했다"며 "KT 서버 폐기로 조사에 난항을 겪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남몰래 해킹서버를 폐기하고 보안 용역 의뢰를 보고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로 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단계에서 숫자 '111111'을 입력하고 특정 메모리 값을 변조하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모두 8개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이 "해킹사실을 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홍범식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 무용지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도 날선 비난이 잇따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금융사에 이어 보안업체 SK쉴더스까지 해킹에 노출된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AI, 과학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디지털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 및 책임 문제를 짚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도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