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 진행
"KT 입장에서 고객 미칠 영향 감안한 결정"
"정부는 정부대로 KT가 해야 될 조치 발표"
"경찰 압수물 분석 중…최대한 빨리 마무리"[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명 2차관, 구혁채 1차관. 2025.10.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조사 관련 조만간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KT가 이사회를 거쳐 전 고객 유심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KT 입장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고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부대로 판단하겠다"며 "추가적으로 KT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일단 중간발표도 한 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까지 파악한 내용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 분석이 가늠하기가 어렵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김 대표를 상대로 "SK텔레콤은 인증키값을 암호화하지 않아서 유심 교체를 했다"며 "KT는 인증키값이 암호화돼서 문제가 없고 교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유심 교체를 다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단말기 고유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불안해 하니까 전 고객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며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류 차관은 인증키값을 전수조사했는지 묻자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