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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中 4억 보수 파격 인재영입"…과기부, 종합대책 마련
"보안 부실·연구실 사고 질타…KAIST 이광형-정명석 친분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제작한 사족보행 로봇이 24일 오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등에 싣고 걷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서울·대전=뉴스1) 윤주영 김종서 기자 = 최근 연이어 지적되는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년에 도래한 석학들이 더 나은 보수·연구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 안타까움을 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이공계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대 과학기술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 감독을 받는 출연연·4대 과기원은 각각 핵심 기술의 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국가 임무를 수행한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연구기관마저도 연구원의 이직·이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출연연 중 가장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KIST도 최근 3년새 이직자 수가 증가 중"이라며 "이직자의 79.1%는 대학으로 갔고, 10.4%는 기업체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 "과기원들 역시 정년후 교원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고경력 연구자를 우대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연구직의 수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은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인재 포섭 성격의 메일을 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약 4억 원의 급여에 더해 주택·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인재 유출에 따른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관을 가리지 않았던 사이버 침해사고 역시 연구계를 강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은 '예견된 인재'라고까지 지적됐다. 신원미상 해커는 JAMS를 이용하는 약 79만 명의 연구자 중 1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비밀번호 찾기를 악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지만, 방어하지 못했다"며 "JAMS는 2008년 도입된 이후 17년간 기본 인증 절차도 갖추지 못했나"며 날을 세웟다.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외국 연구자들도 쉽게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었다"며 "내년에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학 고위험 연구실 사고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4개 과기원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사고는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KAIST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16건)·울산과학기술원(UNIST·14건)·광주과학기술원(GIST·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독성가스나 금지물질, 제한물질 등을 활용해 실험하는 연구실에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광형 KAIST 총장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와의 친분 의혹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총재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총장은 "6년 전 일인데 돌이켜보니 그쪽에서 저를 포섭하려고 접근했던 것 같다"며 "우주 암흑물질과 관련해 영적인 현상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정 씨를 만났다"고 해명했다.

이전 정권에서의 연구개발(R&D)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시비가 걸리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경호처가 과기정통부와 공동 추진한 '인공지능(AI) 기반 전 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은 실상 '군중 감시용 AI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바이오 R&D 프로젝트 '보스턴 코리아' 역시 졸속으로 예산이 확대됐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