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정헌 의원 “소액결제 피해 관리 허술”
“통신3사, 수수료 수백억 벌면서 책임 떠넘겨”
과기정통부 “소액결제 피해 관리 기준 마련”[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의 ‘소액결제 피해 관리 부실’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미 소액결제 피해 사고가 벌어진 KT(030200)는 “자사 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신사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결제 수수료를 벌어들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그동안 관리나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피해 발생 시 ‘우리는 대행사일 뿐’이라며 책임을 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KT는 의원실 제출 자료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된 실구매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으며, 피해 현황 파악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당사의 망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KT의 귀책 사유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고, 이미 청구된 금액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KT 귀책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회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368명의 피해자는 모두 KT 귀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고객이 자고 있는 시간대에, 아무 행위 없이 망 이상으로 결제가 이뤄진 사고이기 때문에 KT 귀책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자결제대행(PG)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통신사 소액결제 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통신사를 믿고 결제했는데 통신사는 나몰라라 했다”며 “KT뿐 아니라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도 같은 행태를 보여왔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소액결제 시장 규모가 7조원, 통신3사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국내 연간 1300억~2000억원에 이른다”며 “정작 이용자들은 통신사 고지서가 올 때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사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 회사 모두 결제 피해 발생 시 콜센터 접수 후 대행사로 넘기는 수준”이라며 “피해자 지원 체계나 자체 조사 기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경우 피해 건수가 3년 만에 6배로 폭증했는데도 대응은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통신사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11년 전 도입된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가 있긴 하나 제도 운영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명확한 소액 결제 피해 관리 기준과 보호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