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때 ‘무상 광고’ 미끼
공정위는 “특혜 판단 어렵다”KT 콜센터 자회사 KTcs와 KTis가 공공기관 콜센터 외주업무 경쟁입찰 과정에서 ‘KT IPTV(옛 올레 TV)광고’ 무상 제공을 미끼 삼아 다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KT가 자회사 밀어주기를 한 셈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혜성 판단이 어렵다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Tcs와 KTis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로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해 올 들어 6월 20일까지 사업공고 26건 중 16건(61.5%)을 낙찰받았다. 한국장학재단 대표 상담센터, 한국재정정보원 고객상담 위탁업무 등이다.

실제 KTcs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 위탁운용’ 사업제안서에는 “(올레TV로) 1억 원 상당의 1000만 회 광고를 무상 지원”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콜센터 업무 대행 외에 올레TV 광고로 대외포상, 사업성과 개선 등 효과를 봤다고 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공단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민간위탁’ 입찰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KT가 콜센터 자회사에 무상 광고를 제공해 경쟁입찰 간 유리한 조건 형성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거래법(45조1항9호)에 따르면 기업(사업자)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인영 의원실은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위법성 판단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KT 측도 “큐톤광고(지역광고) 시간 중 팔리지 않는 비매품 성격의 자투리 시간(3~5초)을 활용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인영 의원실은 “서금원을 보면 지난 2023년 6~9월까지 17초 광고가 542만 건에 달해 통상적인 광고시간으로 보인다”며 “비매품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신 3사 자회사 중 그룹사 외 외부사업을 하는 곳은 KT가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