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김범수 1심 무죄…"그늘 벗어날 계기"
KT, 위약금 면제 시작…범정부 해킹 종합 대책 발표[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카카오(035720)가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법인이 'SM 시세조종'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T(030200)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2만 2000여명이다.
정부는 연이은 해킹 사태에 칼을 빼 들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제 해킹에 준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카카오는 지난 2년 8개월째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혁신이나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이다. 이들은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들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단,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관련 위약금이다. 유·무선 결합 상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T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정부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3사 대상으론 실제 해킹에 준하는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침해 정황만 확인되면 정부가 먼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했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을 저지른 기업에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이 예정됐다.
LG유플러스(032640)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의심 정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결정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KT, 위약금 면제 시작…범정부 해킹 종합 대책 발표[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카카오(035720)가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법인이 'SM 시세조종'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T(030200)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2만 2000여명이다.
정부는 연이은 해킹 사태에 칼을 빼 들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제 해킹에 준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카카오는 지난 2년 8개월째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혁신이나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이다. 이들은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들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단,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관련 위약금이다. 유·무선 결합 상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T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침해 정황만 확인되면 정부가 먼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했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을 저지른 기업에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이 예정됐다.
LG유플러스(032640)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의심 정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결정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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