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앱스토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심판소는 23일(현지시간)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애플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게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000억 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