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도시’ 밀라노 호황 이끈 제도…"불확실성 커져" 유입 감소 우려도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으로 이주한 부유층 외국인에게 적용해 온 소득세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화 수입과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고정 금액을 내는 제도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연간 20만유로(약 2억3천만원)로 설정된 부유층 외국인 소득세를 30만유로(약 3억5천만원)로 올리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 내각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해당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부유층 외국인 소득세를 50% 인상하며 중산층 감세 재원 마련에 나섰다.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된 이후 영국·중동 등지의 부유층, 헤지펀드 매니저, 전직 CEO 등을 대거 이탈리아로 끌어들였다. 특히 영국이 ‘비거주자’ 세제 혜택을 폐지한 이후, 밀라노로 거처를 옮긴 외국 부유층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제도로 인해 밀라노는 고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초부유층을 겨냥한 프라이빗 클럽과 고급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등 ‘신흥 부자 도시’로 부상했다.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면 이탈리아 내 소득을 제외한 해외 소득·상속·증여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인상이 중산층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기존 10만유로였던 세율을 20만유로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잇따른 증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A&O 셔먼의 프란체스코 구엘피 파트너는 "이 제도는 수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이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변화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제도가 더 약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키워 이탈리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신규 이주자 유입을 막을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