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국민 통신안전 위협받고 있다” 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SKT 유심유출·KT 소액결제·LGU+ 내부계정 논란… 정부 “영업정지 검토”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회가 통신3사의 해킹 사고와 보안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피해 신고 지연, 취약한 내부 관리, 미흡한 보상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자 여야 의원 모두 “통신안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최근 해킹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국감은 ‘통신 인프라 보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보고서를 근거로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APPM) 비밀번호가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물건은 밖에 있어도 도둑 든 흔적은 없다는 식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렌식 직전 서버를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KISA에 신고하고 민관합동 조사단 검증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질타를 받았다.

이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상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SKT는 45시간 뒤에야 보고했다”며 “보안 사고 때마다 똑같은 늑장 대응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SK텔레콤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인프라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소액결제 피해와 위약금 부담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은 “일부 이용자가 최대 53만원의 위약금을 떠안았다”며 “KT는 피해자 구제책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국민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졌다. 의원들은 “기업의 신고 지연을 방치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감독이 실효성을 잃었다”며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사 결과 고의성이 확인된 사안은 수사 의뢰했고, 보상이나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