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5.10.20.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로 실적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 그룹의 운명이 21일 결정된다. 법원은 이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IT(정보기술)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2023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100억원 상당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300회 이상 시세 조종한 것으로 의심한다. 카카오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창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는 향후 진행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는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다. 또 카카오가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인허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털어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창업자가 건강 이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열사 축소 및 강도 높은 경영 쇄신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 중이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주주서한을 통해 "취임 직후 132개였던 계열사를 1년 반 만에 99개로 줄였고, 연말까지 80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AI 시대에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이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카카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