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검토 문서가 아니라 M&A 전 과정을 이끄는 설계도이자 지도에 해당"인수합병(M&A) 거래는 단순히 주식이나 자산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는다. 대상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 전반을 함께 승계하는 종합적인 거래다. 이러한 거래 특성상 인수인은 거래 전에 대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법률실사 핵심 목적은 대상기업이 안고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해 인수 여부나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위반, 소송 및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규제 위반, 인사노무 문제 등은 모두 법률실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리스크 영역이다.

실사 결과 중대한 법적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조정하거나, M&A 계약상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을 강화하고, 심할 경우 거래 자체를 철회하기도 한다. 반면 매도인은 법률실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실사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된다.

최근 ESG,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 등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M&A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법률실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법률실사는 과거 분쟁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수 후 기업 운영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전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법률실사에서 확보한 정보는 거래 조건 협상뿐만 아니라, 인수 후 통합(PMI, 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에서 인사·조직·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법률실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다. 법률실사 과정에서는 대상기업의 영업비밀과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실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NDA를 체결해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두 번째는 법률실사 범위와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다. 거래 구조, 산업 특성, 기업 규모, 인수대금 크기에 따라 실사 범위와 기간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술 중심 스타트업은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관련 실사가 핵심이지만, 제조업체는 환경·안전·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실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에서 8주 사이로 설정한다.

세 번째는 법률실사 자료 요청 및 검토 단계다. 이 단계는 실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변호사는 사전에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상기업에 자료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발송한다. 대상기업과 매도인은 정관, 주주명부, 주요 계약서,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인허가 및 규제 준수 현황, 인사노무, 조세,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다. 실사 자료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하거나 누락 자료가 있거나 법적 리스크가 의심되는 경우, 인수인 측은 대상기업에 추가 질의를 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한다.

네 번째는 인터뷰 및 현장실사 단계다. 문서 검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률자문팀은 경영진이나 주요 실무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현장 환경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근로환경, 하도급 구조, 환경 규제 준수 등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다섯 번째는 실사 결과를 종합해 법률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법률실사 보고서는 개요와 주요 의견 요약, 리스크 요약(executive Summary), 항목별 세부 검토 결과, 개선 및 조치사항, M&A 계약 반영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거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간단한 메모 형식부터 수백 쪽 분량의 정식 보고서까지 다양하다.

마지막 단계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및 계약 반영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법적 리스크는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조항 등에 반영하며, 이는 인수인의 협상력과 거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률실사를 수행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거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실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단순한 자산 인수인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인수인지, 합병인지, 사업양수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르다.

산업별로도 중점 리스크가 다르다. IT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규제법 준수 여부 등이 중요하고, 제조업체는 환경 인허가,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 중요하다. 또 자료 확보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내부 문서나 계약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류 검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요 임직원 인터뷰나 구두 확인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문서 중심 실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완비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 초과, 임금 체불, 하도급 불공정 등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세무 실사와 연계하고, 현장 방문이나 인사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실질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사에서 확인한 법적 리스크를 거래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실사 결과를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를 계약서 조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예컨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실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에서 거래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법률실사는 M&A 거래에서 인수인이 부담할 법적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 거래 조건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다. 법률실사 보고서는 단순한 검토 문서가 아니라 M&A 전 과정을 이끄는 설계도이자 지도에 해당한다. 보고서 정밀도가 높을수록 협상 단계에서 리스크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인수 후 통합(PMI) 과정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