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열고 향후 개보위의 운영 방안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심각한 사고, 반복적인 사고에는 오히려 더 강한 제재를 해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도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개보위의) 도전적 숙제”라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정부 내에서 협업은 잘 되고 있고, 내부적으론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며 “개보위가 담당하는 부분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개보위의 인력은 폭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개보위의 조사 인력은 31명으로, 지난 3년 동안 한명도 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같은 기간 처리해야 하는 사고 건수는 56%, 규모 500% 늘어나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정된 인력을 배분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오래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에 피해 고객당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면서 “(에스케이티가 분쟁조정안을) 15일 안에 받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