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편하며 일방적 스탬프 삭제…이용자 피해 여부 조사서울 시내에 위치한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 앞에서 시민이 커피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커피 스탬프'를 소멸시킨 저가커피사가 정부 조사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저가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논란이 됐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