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 진행
배 부총리 "블록체인기본법의 필요성 느껴"
"금융위와 협력해서 서비스 체계 만들겠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내 마련[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기술적 뒷받침"이라며 "여기에 과기정통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안정성이 없다면 이 제도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려스러운 건 지금 통신사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제도도 시행되면 똑같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때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조차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기정통부가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보안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안정성이나 해킹 위험성 방지 등에 대해 금융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당연히 동의하고 금융위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인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살펴봐달라"며 "블록체인기본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준비하고 보고드릴 부분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