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尹정부 추진…"융합보안대학원 6년간 325명 배출그쳐"
'재직자 교육 확대로 보강하겠다" 해명…들쭉날쭉 예산 문제도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사업의 목표 일부를 하향 조정했다. 당초 신규 인력 4만 명, 재직자 교육 6만 명으로 목표치를 채우겠다고 내세웠지만, 신규 4만 명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인정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업 현황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융합보안대학원 및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확대 지정, 사이버부사관 특화 정보보호 전문대 신설 등 정규 교육을 확대한다. 재직자 역량 강화의 경우 침해사고에 실전처럼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 지역 정보보호교육센터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신규 인력 4만 명, 재직자 6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인재를 키운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정헌 의원은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인용하며, 신규 인력 양성의 핵심인 융합보안대학원 및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고려대·성균관대·강원대 등 8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규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325명에 그친다"며 "사업 이래 6년간 325명을 키운 것이다. 언제 4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며 질타했다.

류 차관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이나 융합보안 대학원,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급 화이트해커 육성사업)는 비교적 정예 인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 밖에도 전국 약 48개 대학이 사이버 보안 관련 학과를 두고 있고, 재학생 수는 약 7000명이다. 신규인력 달성 수준은 이 숫자까지 반영해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다 합쳐도, 당초 목표치인 4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칠 거라고 류 차관은 인정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재직자 교육이 좀 더 확대된 측면이 있어, 총합 목표치 10만 명은 달성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배출될 인력의 질적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융합 보안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은 2022년 58억 원, 2023년 68억 원, 지난해 88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다시 62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예산이 출렁거려서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며 "보안 핵심인재를 키우는 데 하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류 차관은 "정보보호 관련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안으로 제출한 정보보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 줄 것을 부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