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계정 폭파 반복… 플랫폼과 협력한 실시간 제재 체계 시급”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통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홈쇼핑식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짝퉁 명품과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6명에 불과해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갑)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2020년 5만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여기에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새로운 유통 경로로 부상하면서 위조상품 단속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사진=김동아의원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올해부터 유튜브와 틱톡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그 결과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3배에 달했다. 판매 중지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홈쇼핑 방송 형식을 모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명품 리미티드’, ‘병행 수입’ 등의 문구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확산세에 비해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서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전담하는 온라인 전문요원은 단 6명뿐이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플랫폼 특성상, 인력 한계로 인해 위조상품 유통을 제때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아 의원은 “유튜브나 틱톡은 누구나 쉽게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을 시작할 수 있어, 한 계정을 차단해도 바로 새로 만드는 ‘계정 폭파’ 형태의 반복이 심각하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신고해도 플랫폼의 내부 검토 절차 때문에 최대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피해가 확대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즉각적인 채널 폐쇄와 실시간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인력 확충과 함께,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위조상품 단속 체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