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부안 10월 제출 → 연내 제출로 변경

스테이블코인 입법 연기…국회 7개 법안 계류 중

한국은행과 견해차 지속…‘인가제’ vs ‘은행 중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정부안이 내달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당초 10월 발표가 유력했지만 정부여당 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7개 스테이블코인 법안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 논의를 비롯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시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내로 정부안을 국회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세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목표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논의를 거친 후 의원 입법 형태로 공개될 방침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부안을 제출 받은 후 수정·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규제 초안 자체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7개 법안의 기준점이 될 정부안이 시급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제출이 늦어지면서 입법 일정도 지연됐다 이에 내년 상반기 입법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법안은 △민병덕 의원 △김은혜 의원 △안도걸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김재섭 의원 △최보윤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금융당국과 한은의 시각차도 변수다. 금융위를 비롯한 의원 입법안 대부분은 금융위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가제’를 택했다. 반면 한은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큰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와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법제화 과정에서 한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한은 개입권이 강화될 시 은행 중심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현 정부 정책은 혁신성에 비중을 두고 민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은 두 입장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